권리분석

판정을 누르면 오른쪽 원문에서 근거가 된 줄에 형광펜이 칠해집니다. 판정은 미리 정한 규칙으로만 하고, 근거가 없으면 보류합니다.

말소기준권리: 2022-08-01 근저당확인됨

이 날짜보다 늦은 권리는 낙찰로 지워지고, 앞선 권리는 남을 수 있습니다.

근거: 최선순위 설정 칸

임차인 A: 대항력 있음인수 위험

전입(2021-09-30)이 말소기준(2022-08-01)보다 빠릅니다.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. 배당을 받고도 남는 보증금은 낙찰자가 돌려줘야 합니다.

근거: 임차인 표 1행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· 영향 6억 3,000만 원

법원이 적은 인수 사항인수 위험

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0번 임차권등기(2023.10.13.) 있음.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.

근거: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칸 · 영향 6억 3,000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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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 A: 대항력 있음
매각물건명세서 1쪽 · 임차인 표 1행
2021.09.30. 630,000,000 2021.09.30. 2022.03.16.

예시 사건은 원문 파일 없이 발췌만 보여 줍니다. 내 사건에서는 올린 PDF에 바로 형광펜이 칠해집니다.

조문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